고용보험법중
'고용보험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5 건 발의73% 가 살아남음 (11건)8 명이 대표발의1996-11 ~ 2004-06
가결 5대안 반영 6폐기·철회 4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고용보험 8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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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8건 · 36명
36건 · 31명
9건 · 5명
9건 · 6명
5건 · 3명
4건 · 3명
3건 · 3명
3건 · 2명
3건 · 2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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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1 | 2004-06-18 | 대안반영폐기 |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천 | 11 | 2003-11-20 | 임기만료폐기 |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송훈석 | 22 | 2003-04-07 | 대안반영폐기 |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2-10-24 | 대안반영폐기 |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유용태 | 23 | 2002-10-18 | 임기만료폐기 |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인상 | 22 | 2002-04-12 | 임기만료폐기 |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1-11-22 | 대안반영폐기 |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한명숙 | 15 | 2000-11-25 | 대안반영폐기 |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숙 | 29 | 2000-06-29 | 대안반영폐기 |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숙 | 5 | 1999-12-16 | 임기만료폐기 |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9-11-09 | 수정가결 |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08-07 | 수정가결 |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02-07 | 원안가결 |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강희 | 1 | 1997-07-03 | 수정가결 |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6-11-14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