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 폐지 · 의안번호 141274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신기하 새정치국민회의 · 공동 2명
폐기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5.12.0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1995.10.27
위원회 회부1995.10.28
위원회 상정1995.11.23
위원회 의결1995.11.28
본회의 의결 폐기1995.12.01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