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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행정·지방 · 행정안전위원회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5 건 발의80% 가 살아남음 (4건)5 명이 대표발의1995-10 ~ 2009-08
가결 0대안 반영 4폐기·철회 1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에관한법률 12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95108309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24건 · 15명
한나라당21건 · 21명
통합민주당16건 · 10명
국민의당10건 · 6명
민주통합당9건 · 7명
새누리당7건 · 7명
무소속3건 · 1명
자유선진당2건 · 2명
열린우리당1건 · 1명
민주노동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최철국전직통합민주당13
박지원0더불어민주당12
신기하전직새정치국민회의11
송영길0더불어민주당11
유정현전직한나라당11
백원우전직통합민주당03
전현희0더불어민주당03
양승조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03
이춘석0무소속03
이용섭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02
우윤근전직민주통합당02
천정배전직국민의당02
강기정0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02
김동철전직국민의당02
신학용전직민주통합당02
박선숙전직국민의당02
박은수전직통합민주당02
김종률전직통합민주당02
문희상전직더불어민주당02
박주선전직국민의당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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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형사소송 3지방자치 3국가재정 3국회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양승조 ↔ 최철국3건
전현희 ↔ 최철국3건
백원우 ↔ 이춘석3건
백원우 ↔ 최철국3건
이춘석 ↔ 최철국3건
이춘석 ↔ 전현희3건
김종률 ↔ 이춘석2건
김종률 ↔ 전현희2건
김종률 ↔ 백원우2건
신학용 ↔ 이춘석2건
신학용 ↔ 전현희2건
김종률 ↔ 최철국2건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영길212009-08-11대안반영폐기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지원222009-07-17대안반영폐기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철국182009-06-29대안반영폐기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정현322008-07-29대안반영폐기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원문↗신기하31995-10-27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