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정이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금심의위원회를 둠(法 제4조).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法 제7조). 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보호 및 보장구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함(法 제8조제1항). 라. 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함(法 제10조). 마.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되,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이내로 함(法 제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