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정이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림부장관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조합은 부실조합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조합은 부실우려 조합으로 지정함(법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 나. 농림부장관이 부실조합등에 대하여 임·직원 문책, 사업정지·계약이전·합병 기타 경영개선조치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함(법 제4조). 다. 조합과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산관리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내지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