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850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김용균 한나라당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12.06 공포
발의2003.10.31
위원회 회부2003.11.01
위원회 상정2003.11.04
위원회 의결2003.11.07
본회의 상정2003.11.1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3.11.10
정부 이송2003.11.11
공포2003.12.06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