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강재섭 한나라당 · 공동 3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7.21 공포

발의2005.04.13

위원회 회부2005.04.14

위원회 상정2005.05.02

위원회 의결2005.06.29

본회의 상정2005.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06.30

정부 이송2005.07.07

공포2005.07.2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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