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교통 · 법제사법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 건 발의100% 가 살아남음 (1건)1 명이 대표발의2005-04 ~ 2005-04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0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미상1건 · 1명

한나라당1건 · 1명

민주노동당1건 · 1명

자유선진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강재섭전직	한나라당	1	1
김낙성전직	자유선진당	0	1
이낙연전직광역단체장	—	0	1
천영세전직	민주노동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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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이낙연 ↔ 김낙성1건

이낙연 ↔ 천영세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	강재섭	4	2005-04-13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