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820호(2007.12.27)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보전·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등)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유수면의 해양환경·생태계의 현황, 매립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하거나 매립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을 요청한 자(이하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라 한다)에게 조사 또는 측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시킬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각종 조사 또는 측량 결과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안관리법"을 "「연안관리법」"으로, "국토기본법"을 "「국토기본법」"으로, "매립예정지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를 "매립기본계획에는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매립계획(이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매립목적 ②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①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는 제7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간 이내에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고시된 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추가 또는 삭제 2. 매립예정지 면적의 확대 3. 매립목적의 변경 4.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변경, 그 밖의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있어 해당 매립예정지의 매립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그 매립목적이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 및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의 매립 : 해양수산부장관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면허관청은 제6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면허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면허"로 한다. ⑥ 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할 수 없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가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가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매립할 수 있다. 제1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이해관계인"을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매립면허"를 "면허"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국방·재해예방 등 공익에 대한 위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점·사용의 협의·승인을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引水)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排水)하는 자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면허"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實施計劃의 認可)"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인가를"을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한다. ①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립면허"를 "면허"로, "인가를 받은"을 "승인을 받은"으로, "인가를"을 "승인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4호·제9호·제10호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인가"를 "승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매립면허"를 "면허"로 한다. 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와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점·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改葬)허가 1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9.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중 "매립면허"를 "면허"로, "인가받은"을 "승인을 받은"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①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면허를 받은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며, 면허에 관한 권리는 임대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수하거나 승계받은 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제24조 (매립지의 사용) ① 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 매립지에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목적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면허관청(해양수산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매립지의 사용이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준공검사 전에 매립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신고·허가 또는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⑤ 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인가 등의 처리절차·기준 등의 통보 및 그 고시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5조 (준공검사) ①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지적법」 제5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면허관청은 그 준공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립면허"를 "면허"로,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면허관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매립면허"를 "면허"로,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그 청구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국가는 정당한 이유없이"를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준공인가"를 각각 "준공검사"로, "준공인가일"을 "준공검사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를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인가를"을 "승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가받은"을 "승인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면허관청이"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변경인가를 받은"을 "변경승인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변경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⑤ 재평가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따른 통보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1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준공인가시의"를 "준공검사 당시의"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면허의 취소 등) ① 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자·점유자, 그 밖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제거·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립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달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부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에 따른 면허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6.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매립지를 사용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8.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면허관청은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매립면허"를 "면허"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한다. 1. 면허에 따라 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지정된 기일 이내에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매립면허"를 "면허"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그 밖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관청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2. 자기의 귀책사유로 면허가 실효·소멸되거나 취소된 자 3. 면허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② 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공사 시행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있는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을 무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에 귀속된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국가의 소유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면허관청은 매립공사의 지도·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자의 사무실·사업장·매립예정지·매립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면허를 받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에게 검사 7일 전까지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장소, 검사목적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 (의견청취 및 청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면허관청이 제9조에 따른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면허관청은 제32조·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으며, 면허관청(해양수산부장관을 제외한다)은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2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 및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9조에 따른 면허,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와 관련한 자료와 그 밖에 공유수면매립 및 매립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정보체계(이하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면허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3. 제2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착수한 자 2.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매립지를 사용한 자 3.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한 자 4. 제29조에 따른 매립목적변경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2조 중 "제41조"를 "제41조 및 제41조의2"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면허관청(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권리·의무를 양도한 자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4. 제36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2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각각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안관리법"을 "「연안관리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사방사업법"을 "「사방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초지법"을 "「초지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협의 또는 승인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매립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조·제6조의2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매립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상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준공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것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③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4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각각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각각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⑦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⑩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⑪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9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⑭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⑮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0>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21>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2>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7>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3>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4>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6>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8>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9>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