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주제 · 행정·지방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 건 발의71% 가 살아남음 (5건)6 명이 대표발의1998-11 ~ 2009-11

가결 1대안 반영 4폐기·철회 2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98205107208109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28건 · 26명

민주노동당8건 · 8명

새누리당8건 · 8명

열린우리당6건 · 6명

더불어민주당5건 · 5명

통합민주당4건 · 4명

미래통합당3건 · 2명

무소속3건 · 3명

민주통합당2건 · 2명

국민의힘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진수희전직	한나라당	1	2
홍준표0광역단체장	국민의힘	1	1
김학송전직	한나라당	1	1
이상경전직	열린우리당	1	1
강기갑전직	민주노동당	1	1
이해봉전직	무소속	1	1
조진래전직	한나라당	0	2
이명수전직	미래통합당	0	2
구상찬전직	한나라당	0	1
김영덕전직	한나라당	0	1
공성진전직	한나라당	0	1
김영주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김옥이전직	한나라당	0	1
김용구전직	자유선진당	0	1
신성범0	국민의힘	0	1
김양수전직	한나라당	0	1
김태홍전직	열린우리당	0	1
김명주전직	한나라당	0	1
강석호전직	새누리당	0	1
김종률전직	통합민주당	0	1

투기장글 0 · 글+댓글 0

'공유수면매립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3 해상교통안전 3 항만 3 교통안전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4 선원 3 산업입지 및 개발 3 농지 3 민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3 소득세 4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이명수 ↔ 조진래2건

강석호 ↔ 구상찬1건

강석호 ↔ 김용구1건

강석호 ↔ 변재일1건

강석호 ↔ 신영수1건

강석호 ↔ 진영1건

강석호 ↔ 허천1건

강석호 ↔ 홍사덕1건

김정부 ↔ 김학송1건

김정부 ↔ 진수희1건

김정부 ↔ 허태열1건

김효재 ↔ 박순자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해봉	21	2009-11-27	대안반영폐기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진수희	18	2008-11-28	대안반영폐기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홍준표	1	2008-10-08	철회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강기갑	12	2007-11-16	임기만료폐기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상경	10	2005-07-19	대안반영폐기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학송	11	2005-05-25	대안반영폐기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1998-11-27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