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747호(2005.12.2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10조의2제5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당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출입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