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7831호(2005.12.30)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1항제3호·제5호, 제6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2항의 경우는 사업주에 고용된 자에 한한다. 제3조제2항중 "고용관리의 개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직업능력개발·고용안정 및 고용관리개선"을 "직업능력개발,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고용관리개선"을 "고용관리 개선 및 고용평등 증진"으로 한다. 3. 근로자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및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고용조정, 인력확보 지원 그 밖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중 "근로자의 능력발휘"를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의 능력발휘"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제3항의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공공직업훈련시설"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지원)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본문 중 "병력(病歷) 등"을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를 동조의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 제공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여성근로자"를 "고령자·장애인·여성·청소년"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직업안정기관 및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직업안정기관과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사업을 실시하는 자"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필요한 사항"을 "고용관리의 현황, 지원금의 사용내역, 지원적격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 위반사실의 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검사일시·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노동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제35조로 하고, 제32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위탁) 노동부장관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고용지원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의 부대사업 5. 그 밖에 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⑧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⑨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⑩노동부장관은 한국고용정보원을 지도·감독하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⑪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 및 설립등기, 이사회 및 임원, 회계,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벌칙) 제33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제27조제1항 단서 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2호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제28조의2제2항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하며, 제32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고용정보원(이하 "중앙고용정보원"이라 한다)과 관련된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근로계약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외한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공단의 명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중앙고용정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 또는 중앙고용정보원이 행한 행위는 한국고용정보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공단 또는 중앙고용정보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공단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경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과 물품을 한국고용정보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