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주제 · 일·노동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100% 가 살아남음 (6건)4 명이 대표발의2005-06 ~ 2009-11

가결 2대안 반영 4폐기·철회 0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05106107108109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열린우리당16건 · 16명

더불어민주당10건 · 10명

한나라당7건 · 7명

새누리당7건 · 7명

민주통합당6건 · 6명

무소속5건 · 4명

국민의힘4건 · 4명

미상2건 · 2명

민주노동당2건 · 2명

친박연대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한선교전직	새누리당	1	1
전여옥전직	한나라당	1	1
신명전직	열린우리당	1	1
서병수전직광역단체장	—	1	1
유승민전직	무소속	0	2
조배숙0	국민의힘	0	1
윤호중0장관	—	0	1
이성권0	국민의힘	0	1
김동철전직	국민의당	0	1
김덕규전직	열린우리당	0	1
김부겸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김양수전직	한나라당	0	1
김영주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김정훈전직	새누리당	0	1
김태년0	더불어민주당	0	1
박기춘전직	민주통합당	0	1
단병호전직	민주노동당	0	1
구상찬전직	한나라당	0	1
박대해전직	친박연대	0	1
김형주전직	열린우리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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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서병수 ↔ 구상찬1건

서병수 ↔ 임영호1건

양승조 ↔ 단병호1건

양승조 ↔ 배일도1건

양승조 ↔ 이경재1건

양승조 ↔ 정동채1건

양승조 ↔ 제종길1건

양승조 ↔ 최순영1건

윤호중 ↔ 신명1건

윤호중 ↔ 안홍준1건

윤호중 ↔ 이경재1건

윤호중 ↔ 정동채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서병수	13	2009-11-24	대안반영폐기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8-11-28	수정가결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신명	43	2007-06-29	대안반영폐기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한선교	10	2006-11-28	대안반영폐기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5-11-02	수정가결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전여옥	1	2005-06-16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