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법률 제7761호(2005.12.29)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공사채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사채등록법"을 "공사채등록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도성예금증서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