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법률 제7863호(2006.3.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재단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의 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