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 폐지 · 의안번호 173716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정부)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5.12.28
위원회 회부2005.12.29
위원회 상정2006.04.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