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 건 발의33% 가 살아남음 (1건)1 명이 대표발의2005-12 ~ 2009-07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2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절차 15

언제 몰렸나

105209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새누리당3건 · 3명

한나라당3건 · 3명

더불어민주당2건 · 2명

미상1건 · 1명

국민의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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