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927호(2008.3.21)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농어촌도로정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군수의 의견을 들어 이를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정비계획에 포함된 연차별 사업계획과의 적합성 2.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 가능성 3. 노선선정의 타당성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당해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