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083호(2006.12.26)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 향교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향교재산법"을 "향교재산법"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 ①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1. 전교(향교의 사무를 통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한다) 2. 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향교재단의 이사의 수는 7인 내지 15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전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문묘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교의 진흥과 교육 그 밖에 교화사업의 경영을 위한 것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것일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것일 것 제13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14조중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각호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