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61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17 공포
발의2006.07.19
위원회 회부2006.07.20
위원회 상정2006.11.22
위원회 의결2007.04.26
본회의 상정2007.04.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4.27
정부 이송2007.05.04
공포2007.05.17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