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100% 가 살아남음 (6건)5 명이 대표발의2005-06 ~ 2006-12
가결 1대안 반영 5폐기·철회 0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등에관한 5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20540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2건 · 34명
25건 · 17명
15건 · 14명
12건 · 12명
10건 · 10명
9건 · 6명
5건 · 5명
5건 · 4명
4건 · 3명
3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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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계경 | 10 | 2006-12-01 | 대안반영폐기 |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6-07-19 | 수정가결 |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명광 | 17 | 2006-06-30 | 대안반영폐기 |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명옥 | 10 | 2006-05-26 | 대안반영폐기 |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윤근 | 12 | 2005-11-07 | 대안반영폐기 |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미영 | 87 | 2005-06-13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