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301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제25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정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지정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5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2. 제27조에 따른 우수체험공간의 지정취소 3. 제27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