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249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서는"을 "위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제5조제1호"를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출생한 자"를 "출생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성년이었던 자"를 "성년이었던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제5조제1호"를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있는 자"를 각각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제5조제1호"를 "사람은 제5조제1호·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를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 절차"를 "신청절차"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사실 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경력정보 2. 수사경력정보 3.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 4. 여권발급정보 5. 주민등록정보 6. 가족관계등록정보 7. 병적기록 등 병역관계정보 8. 납세증명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또는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귀화 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