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안전교육 수수료)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보험"을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계획서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보험가입"을 "보험등의 가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참가자"를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으로, "보험"을 "보험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을 "보험등"으로, "보험금액"을 "보험등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안체험활동의"를 각각 "연안체험활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 없이"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로 한다. 제4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보험"을 "보험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교육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안체험활동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