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체험활동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가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대상에 공제를 추가하며, 보험이나 공제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대상에 안전관리요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등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6 | 19 | 찬성 |
| 새누리당 | 51 | 0 | 0 | 35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