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25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90일간"을 "1년간"으로 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경마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마감독위원회(이하 "경마감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이하 "사행산업"이라 한다) 또는 말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행산업 또는 말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④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이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사회에 경고를 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의2 중 "제50조제1항과 제51조제1호ㆍ제2호 및 제8호"를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53조제1호"로 한다. 제4장에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는"을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마사회에 구매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