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마권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효로 된 마권의 구매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 경마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영향평가 결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7 | 0 | 1 | 25 | 찬성 |
| 새누리당 | 22 | 0 | 4 | 51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당 | 13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