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14 공포

발의2010.12.30

위원회 회부2010.12.31

위원회 상정2011.04.15

위원회 의결2011.04.22

법사위 회부2011.04.22

법사위 상정2011.06.14

법사위 의결2011.06.14

본회의 상정2011.06.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23

정부 이송2011.07.01

공포2011.07.14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