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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 건 발의50% 가 살아남음 (1건)1 명이 대표발의2010-10 ~ 2010-12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1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에관한법률 36 조약 1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10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새누리당4건 · 4명

한나라당3건 · 3명

친박연대1건 · 1명

통합민주당1건 · 1명

더불어민주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황진하전직	새누리당	1	1
김영우전직	새누리당	0	1
김을동전직	새누리당	0	1
문학진전직	통합민주당	0	1
신상진전직	새누리당	0	1
김성수전직	한나라당	0	1
허원제전직	한나라당	0	1
홍사덕전직	친박연대	0	1
홍영표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조진래전직	한나라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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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10-12-30	수정가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황진하	10	2010-10-29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