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0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3.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정관으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해임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이나 제4항"을 "제4항이나 제5항"으로 한다. ② 감사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고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2. 다른 금고의 대의원 3. 다른 금고의 임직원 제17조제4항제3호 중 "제79조제2항과"를 "제74조제3항, 제79조제3항 및"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 1. 총회에서 선출 2. 대의원회에서 선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 중에서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 이 경우 투표의 방법·절차, 투표의 사전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에 대한 제5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다수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제5항제3호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제19조제5항 중 "「상법」 제402조와 제412조의5"를 "「상법」 제402조,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3년이"를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호·제7호·제8호"를 "제3호"로 한다. 8.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그 자격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감시단을 둔다. ④ 금고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명선거감시단의 단원이 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2. 금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용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8조제6항 전단 중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제14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감사위원회 대표자"로"를 ""감사위원장"으로"로 한다. 제6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지도감독이사"를 각각 "지도이사"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중앙회는 이사회 안에 중앙회의"를 "중앙회의"로, "위한 위원회"를 "위하여 중앙회에 감사위원회"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사임하거나 사망하는"을 "감사위원이 사임 또는 사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으로,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를 각각 "제2항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3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의 투표로 선출한다.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02조,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중앙회와 회장 사이 또는 중앙회와 신용공제대표이사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중앙회를 대표한다. ④ 감사위원은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4조제1항 중 "지도감독이사"를 "지도이사"로, "이사를"을 "이사와 감사위원 5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도감독이사 및 전무이사는"을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감사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상근임원을 포함한"을 "감사위원을 제외한"으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18조제7항 본문·같은 조 제8항, 제19조제8항,"을 "제18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으로, "제22조"를 "제21조의2, 제22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위원회 대표자"로"를 ""감사위원장"으로"로 한다. ①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장의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64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제61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상근이사 3. 제7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제6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도이사,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금고감독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전무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전무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5조의2제1항제1호 중 "같은 항 제7호·제8호·제10호·제12호"를 "그 부대사업 및 같은 항 제7호·제8호·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도감독이사"를 "지도이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7조제1항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1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제65조의2제2항제2호 중 "제67조제1항제7호·제8호·제10호"를 "제67조제1항제7호·제8호"로, "감독과 검사"를 "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신용공제대표이사와 지도감독이사가"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지도감독이사"를 "지도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지도감독이사"를 "지도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과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고의 감독과 검사 및 그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고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제1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지도감독이사"를 각각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제29조제1항 본문"을 "제28조의2, 제29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공제규정)"을 "(공제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회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 의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한다. 제70조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중앙회에"를 "금고 또는 중앙회에"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를 검사하도록 요청"을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한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2. 금고 또는 중앙회의 의결사항이 위법·부당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한 감독·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의2의 제목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개선(改選)"을 "개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및 제79조제3항"을 "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3제2항제6호 중 "제79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제74조의2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제79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고"를 "금고 또는 중앙회"로 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① 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② 회장은 금고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보고서 제출을 명하는 등 금고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금고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금고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의 부담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금고의 이사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회장은 금고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회장의 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결과, 금고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회장"으로, "금고 또는 중앙회"는 "금고"로 본다. ⑧ 금고는 회장으로부터 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을 각각 제79조의4 및 제79조의5로 하고,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금고의 감독·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② 금고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9조에 따른 금고의 감독·검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3. 제79조제3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79조제4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에 따른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6.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제79조의4에 따른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8. 제79조의5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통보 내용에 관한 사항 9. 금고의 감독·검사와 관련하여 회장이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금고의 감독·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금고감독위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④ 금고감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감독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①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9조의5(종전의 제7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정지 2.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 제80조제1항제4호 중 "제79조제2항"을 "제79조제3항"으로 한다. 제83조 본문 중 "제79조제3항제1호·제4호, 제79조의3제1항제1호"를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제1호·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의5제1항제1호"로, "개선(改選)"을 "개선"으로 한다. 제85조제2항제3호 중 "진술을 한"을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서면진술을 포함한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진술한"을 "진술(서면진술을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과태료)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8조의2를 위반한 금고의 임직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3제1항, 제65조제2항 단서, 제65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66조제1항,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의 개정규정: 2019년 3월 15일 2. 제6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 중 제21조의2를 준용하는 부분: 공포한 날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61조 및 제79조의2·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위원회 및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을 위한 준비행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대의원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사장, 회장, 그 밖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8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이사장 또는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2항(제6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사장 또는 회장을 보선하는 경우 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선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고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라 임원을 보선하는 경우 그 임원의 선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및 공명선거관리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공고되는 임원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고 임직원 제재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앙회의 지도감독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지도감독이사는 제64조의2에 따라 선출된 지도이사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61조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가 종료된 감사위원의 이사로서의 지위 및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8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