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회장 선거를 실시할 때 회원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장 및 회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임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방식을 개선하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두어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불공정 여신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사장 및 회장 선출방식의 개편(안 제18조 및 제64조의2)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가 이사장 또는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대의원회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총회나 대의원회 선출방식 외에 회원투표의 방식으로도 이사장 또는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공명선거관리단의 설치(안 제23조 및 제64조의2)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