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467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안전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안전기술원의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원장이 대통령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