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사업 등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0 | 29 | 찬성 |
| 새누리당 | 32 | 3 | 1 | 41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1 | 13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2 | 6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