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631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전에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동ㆍ층ㆍ호를 표시하는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ㆍ임차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정부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0.12

위원회 회부2016.10.13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214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동ㆍ층ㆍ호를 표시하는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ㆍ임차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원인자부담으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종전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교체하거나 철거하는 것도 설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16호) · 시행 2017-06-22 · 바뀐 줄 6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①·② (생 략)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원인자 부담) ①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ㆍ준공(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원인자 부담) ①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ㆍ준공(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직접 설치ㆍ교체ㆍ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비용(이하 “설치비용”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ㆍ준공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ㆍ교체ㆍ철거하지 아니하거나 비용(이하 “설치비용”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ㆍ준공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① 시장등은 제8조의4제1항 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거나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 경우 소유자ㆍ점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문서상의 주소의 변경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① 시장등은 제8조의4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거나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 경우 소유자ㆍ점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문서상의 주소의 변경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등기촉탁) ① 시장등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ㆍ변경되거나 제8조의4제1항 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제18조의3(등기촉탁) ① 시장등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ㆍ변경되거나 제8조의4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616호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다. 제8조의4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설치가 필요한"을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설치하거나"를 "설치ㆍ교체ㆍ철거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하지"를 "설치ㆍ교체ㆍ철거하지"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제8조의4제1항"을 "제8조의4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제8조의4제1항"을 "제8조의4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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