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4102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처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를 "국가소송 등의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를 ""국가소송 등의 사무""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법률 사무"를 "법률자문업무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및 제2호에 따른 법인"을 "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제3조 중 "법무부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를 "국가소송 등의 사무"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을 "국가소송 등의 사무"로 한다. 제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2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각급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권한은 그 일부를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무관에 대한 복무기간 연장 여부의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인에서"를 "법인 또는 기관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법인 및 그 법인"을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법인"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