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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17% 가 살아남음 (1건)4 명이 대표발의2010-02 ~ 2026-09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3계류·미상 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02141192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새누리당20건 · 18명
국민의힘13건 · 13명
더불어민주당12건 · 1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성찬전직새누리당12
이종명전직새누리당11
이광희0더불어민주당11
김선교0국민의힘11
박명재전직새누리당02
양부남0더불어민주당01
윤상현0국민의힘01
김대식0국민의힘01
김용태전직새누리당01
허종식0더불어민주당01
김성원0국민의힘01
이연희0더불어민주당01
송재봉0더불어민주당01
박덕흠0국민의힘01
김문수0더불어민주당01
황명선0더불어민주당01
권향엽0더불어민주당01
박지원0더불어민주당01
김석기0국민의힘01
민병덕0더불어민주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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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4경비업 3제대군인지원 3군인사 4병역 4동물보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3재난 및 안전관리 3지방세특례제한 4도로교통 4공직선거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김성찬 ↔ 박명재2건
권향엽 ↔ 이연희1건
김규환 ↔ 김용태1건
김규환 ↔ 김현아1건
김석기 ↔ 신상진1건
김석기 ↔ 심재철1건
김성찬 ↔ 노철래1건
김성찬 ↔ 최봉홍1건
김용태 ↔ 신상진1건
김용태 ↔ 심재철1건
김용태 ↔ 원유철1건
김현아 ↔ 정종섭1건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광희122026-09-03계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선교112026-06-30계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명122019-08-30임기만료폐기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4-11-05수정가결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찬102014-05-21임기만료폐기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0-02-24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