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2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임원"을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으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직원"을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의3제1항 중 "금융위원회(제35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29조제1호ㆍ제3호의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로, "제3호 또는 제29조제1호ㆍ제3호의 조치를"을 "제3호ㆍ제4호 또는 제2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조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로 한다. 제38조의2제1호가목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금액의 100분의 40"을 "금액"으로 한다. 나. 상호저축은행이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제38조의2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금액의 100분의 40"을 "금액"으로 한다. 제39조제5항제7호 중 "제18조의2제1항제11호"를 "제1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에 제7호의2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7의2. 제22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자 14.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3호 중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3제2항"을 "제25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금융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제3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 및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2제1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9조제5항제7호 및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