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403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광역시ㆍ"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제15조의5로 하고,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제21조제3항 중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를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로, "학원과"를 "학원 및 교습소와"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제24조 중 "제5조"를 "제4조제3항, 제5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