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758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4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