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284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 후단 및 제16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