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602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시공하는"을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술기준의 준수)"를 "(기술기준의 준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기준: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시방서 등을 포함한다. 2. 감리업무 수행기준: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사별 감리 소요인력, 감리비용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다. 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한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ㆍ배치기준과 그 밖에"를 "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 방법ㆍ절차,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 제17조제2항 중 "있을 때에는"을 각각 "수리된 경우에는"으로, "지위를 승계한다"를 "지위를 승계하고, 상속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속인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상속인이 공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 "(공사의 도급)"을 "(공사의 도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4조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64조의2제1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제66조제1항제5호 단서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을 "피상속인인 공사업자가 사망한"으로, "해당 공사업"을 "상속인이 해당 공사업"으로 한다. 제69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4 중 "양도 또는 합병"을 "양도, 합병 또는 상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공능력평가 및"을 "시공능력의 평가와"로, "제공"을 "제공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으로 한다. 제73조제1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74조제3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75조제2호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하도급"을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으로 한다. 제7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제76조제5호 중 "도급한"을 "도급,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78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업자의 상속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