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4419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선정위원회"를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제6항 중 "실무위원회"를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실무위원회"를 "지원실무위원회"로 한다. 제8장(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선정위원회, 선정실무위원회,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