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운영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군 공항 이전부지의 선정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소속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授受)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2 | 29 | 찬성 |
| 새누리당 | 65 | 0 | 1 | 21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