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808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형을"을 "실형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8호(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8호(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