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821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제36조"를 "제15조제3항 또는 제36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