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502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3명 3. 비상임이사 11명 이내 4. 감사 1명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1. 사업주대표 2. 근로자대표 3.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