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제1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9조제1항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0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백만원"을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을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828" alt="img32556828"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4,600만원 이하 │ │ ├────────┼──────────────────────────┤ │4,600만원 초과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img>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를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6세 이상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2호 본문 중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다. 장애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를 "제104조제1항제4호·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중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및 제114조를"을 "계산, 결정·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로 한다. 제8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는"을 "경우와 제163조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발급하지"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계산서를"을 "계산서·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을 "계산서등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 중 "계산서를"을 각각 "계산서등을"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115조"를 "제114조의2, 제115조"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가목2) 중 "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목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을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842" alt="img32556842" >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 │ 15년 이상 │100분의 30│ └───────────┴─────┘ </img>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을 "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제97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853" alt="img32556853"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600만원 이하 │ │ ├────────┼──────────────────────┤ │4,600만원 초과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 </img>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856" alt="img32556856"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600만원 이하 │ │ ├────────┼──────────────────────┤ │4,600만원 초과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 </img>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859" alt="img32556859"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img>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호나목"을 "제1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55조제1항"을 각각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항까지의"를 "제4항까지 및 제7항의"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제10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제104조의2제2항 중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를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허가일"을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10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862" alt="img32556862"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제110조제1항 중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제118조의2제4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5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4조제4항을, 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6항을 각각"을 "제104조제4항을"로 한다. 제118조의7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8 본문 중 "주식등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주식등"으로,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를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로 한다. 법률 제1438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1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률 제1438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17제1항제1호 중 "입국(국내에 다시 주소를 두거나 출국일 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것을 말한다)한"을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제21조제1항제21호"를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100분의 38"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156조의7제1항 중 "100분의 17"을 "100분의 19"로 한다. 제160조의2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62조의3제5항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로 한다. 제164조제6항 중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를 "거주자(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1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4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4조제1항(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제8항 및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15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2018년 7월 1일 3. 제59조의2제1항, 제95조제2항 표 1 및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계산서 및 영수증에 관련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외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 제118조의2제4호, 제118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의7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8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외전출자의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16제3항·제4항 및 제118조의1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