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20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시험·검사등"이라 함은"을 ""시험·검사등"이란"으로, "측정·분석·평가"를 "측정·분석·평가(측정·분석·평가를 위한 시료의 채취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제9조제1항 단서"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3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제품으로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로서"로,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측정기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 제11조제2항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9조제1항"으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3조제3항제3호 중 "제14조의 규정"을 "제14조"로, "취소된"을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를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6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법률 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6항 중 "시험·검사기관"을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의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제19조제2항제5호 중 "환경측정분석사"를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로, "취소된"을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4의2.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 사실을 기한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대행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진행 중인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와 제1항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5조(측정대행업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