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24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업협동조합에"를 "자에게"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의 품목조합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의 지부를 포함한다) 제54조제3호 중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닌 자로서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를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