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5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를 "등록·신고 및"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한물질, 금지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을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사용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를 삭제한다. 10의2. "중점관리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나.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라.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제3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제4조제4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연구·교육·홍보"를 "조사·연구·교육·홍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의"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로, "유해화학물질을"을 "그러한 화학물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을 "등록·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품 내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등록"을 "등록·신고"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등록,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를 "등록·신고,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등록·신고,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학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화학물질"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를 "안전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화학물질 또는 위해우려제품으로"를 "화학물질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등록"을 "등록·신고"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등록·신고,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량·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을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등록"을 "등록·신고"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를 "안전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해성평가위원회,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를 "위해성평가위원회"로 한다. 4의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등이 면제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화학물질의 등록)"을 "(화학물질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어진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 3.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4. 화학물질의 용도 5.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나.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를 "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로, "등록신청을"을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을 "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로, "등록 여부"를 "등록 또는 신고 수리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등록"을 "등록 및 신고"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을"을 "자는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로, "제조·수입할"을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나.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2.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제11조제2항 전단 중 "등록면제확인"을 각각 "등록등면제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록면제 대상"을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면제확인"을 각각 "등록등면제확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으로, "등록자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로, "변경신고를 하여야"를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등록한 자의 상호·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등록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신고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변경등록"을 "변경등록, 신고"로 한다. 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신고한 자의 상호·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신고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이하 이 조에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사용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환경부장관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 회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또는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제14조의 제목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 자료)"를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작성방법 등"을 "작성방법, 제4항에 따른 자료의 확보 등"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 중 일부에 대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⑥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5조의 제목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을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를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동제출"을 "공동 제출,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 중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각각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으로, "제14조제2항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를 "척추동물시험자료"로 한다. 제2장에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화학물질(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심사"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을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허가를"을 "위해성이 낮아 허가를"로,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를 "용도를 함께 지정·고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받아야 하는 용도 및 허가유예기간"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국제기구"를 "외국정부, 국제기구"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제30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을"을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위해우려제품 등의 관리"를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이"를 "중점관리물질이"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으로, "화학물질의"를 "중점관리물질의"로,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을 "노출정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할 것 2.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신고 면제 확인(이하 "신고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을 "해당하는"으로, "제품을"을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한 제품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에 따라 등록한"을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화학물질의"를 "중점관리물질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을 각각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로 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에 따른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3.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 중 "제8조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을 "제10조에 따른 등록·신고·변경신고,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신고·변경신고 및"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등의 지원 제42조의2제2호 중 "등록"을 "등록·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제조·수입하는"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제4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로, "신청한 자"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면제확인"을 "등록등면제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을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3항·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자료 보호"를 "자료보호 및 자료보호 해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는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호 중 "등록"을 "등록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면제확인"을 "등록등면제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제48조의2 중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임직원 3.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0조제1호 중 "제10조제1항"을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으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로, "유해화학물질이"를 "중점관리물질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1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3의2.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1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면제확인을"을 각각 "등록등면제확인을"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반한 자"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 제53조 본문 중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제15호, 제4조제4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2019년 7월 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등록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규화학물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6조(등록면제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자 및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등록유예기간 이내의 화학물질 제조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